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특위 형태로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줄곧 강조한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전신 격이라 할 새누리당 선대위 '100%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로 따지면 7일로 출범 100일째를 맞는다.
대통합위는 현정부 들어 신설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 줄줄이 폐지되는 가운데서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신설되기로 보장 받았다. 박 당선인도 지난달 31일 개신교 신년특별기도회에서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국민통합으로 모든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대통합위에 힘을 실어줬다.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합위는 지역ㆍ이념ㆍ세대ㆍ남북(통일)ㆍ남녀(성) 통합 별 세부 과제를 선정해 대통합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 작업을 금주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통합위는 출범 이후 보수ㆍ중도ㆍ진보 각 진영 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한편 학계ㆍ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회도 수차례 가졌다. 야권의 이론가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과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등 30여명의 각계 인사들을 만났다. 특히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 멘토'를 거쳐 문재인 후보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6일 서울 창성동 대통합위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간부들과 회동도 가졌다. 인수위원으론 처음이다. 대통합위는 해고 노동자 자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통합위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합위가 정부 부처 업무를 정식으로 인수ㆍ인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붙지 못하는 탓도 있다. 소속 위원 중 인수위원은 한 위원장 한 명이다. 대통합위 안팎에선 "상징적 차원의 기구에서 사람 만나고 보고서 쓰는 것 외에 할 일이 딱히 뭐가 있겠느냐"는 소리도 들린다.
소속 위원 대부분도 선대위 시절 멤버들을 고스란히 옮겨온 수준이다 보니 '통합'이란 미션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해도 강력한 추진력과 영향력을 갖고 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가 아니라 국책자문위 성격의 기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책자문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만 받을 뿐 비상근 조직이다.
이명박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와의 차별화도 쉽지 않다. 한해 4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 받은 사회통합위는 2009년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지만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지난달 10일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구 하나 만든다고 통합이 되겠느냐"며 "결국 국민대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 등의 경제 정책과 통치권자의 결단에 의한 탕평 인사라는 국정 운영의 총합 결과로 귀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재 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은 "대선 핵심 콘셉트가 통합이었던 만큼 박 당선인이 대통합위를 적당히 유야무야 취급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자문위 성격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오히려 행정 조직에서 탈피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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