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주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국비부담이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6일 대전시청에서 세종시 정상추진충청권비상대책위와 이상민의원실 주최로 열린'충청권 주요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입주를 강하게 주장했다.
정연정 배재대교수는 "현행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는 외교통상 통일 국방 법무 행정안전 여성가족부 등을 제외한 행정부처들은 세종시 이전부처로 정의되어 있다"며"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기능이 이양되어 구성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은 현행법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신설부서의 이전에 대해 별도 논의나 법 조항상 반영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천 청사로의 이전 등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신설부처의 타 지역 입주 논란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지방과 수도권의 균열과 갈등을 다시 한번 조장할 수 있는 사례이고 국론 통합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송 세종특별자치시의원도"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처이전 논란으로 세종시의 원안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부산과 호남 등이 유치경쟁을 벌이는 해양수산부도 세종시에 들어서는게 맞다"고 가세했다.
이상민 민주당국회의원은"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설치를 변경하여 타 지역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다면 당차원에서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부지매입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문창용 대전시과학특구과장은"정부가 공모사업인 국책사업의 논리를 일방적인'지정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논리적 근거도 없고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부담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상민의원도"재정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도 대전시에 절반을 부담하라는 얘기는 과학벨트를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며"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당시 공약한 선국고지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상선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비대위 공동대표는"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박근혜 당선인이 신설부서의 세종시 입주를 분명히 밝혀 지역간 갈등구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어 유감"이라며"앞으로 충청권 차원의 민관정 공동대책기구를 통한 전략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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