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몸이 아프면 이리저리 미루다가 할 수 없이 병원을 찾는 평범한 의료소비자다. 2011년부터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로 '급할 때 꼭 필요한 서너 가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운동'을 추진했다. 이때 의약품 사용의 편의성을 주장하는 소비자 권리의 한편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환경 확보라는 다소 상충되는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의약품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고 관심 또한 높아졌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관한 정책적 비중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인데 대해 누구보다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기능 강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 의약품 안전에 대한 개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다른 나라보다 약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상 의약품 안전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적절하고 의미 있는 출발이다. 그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의약품이 주로 취급되는 곳은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다. 의약품의 안전성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과 사용환경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의약품만을 별도로 떼내어 다른 부처에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발상이 쉽사리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실효성이 있는 접근인지 회의가 드는 것이 지나친 나의 기우였으면 좋겠다.
의약품 관리가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어깨너머로 들여다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의 감시, 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총동원하여 연계방안들을 모색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처럼 조직부처를 분리하면 업무가 분산되고, 그나마 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던 정책조정기능마저도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소비자의 안전문제가 퇴보 내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우려가 부처분리 이전에 먼저 점검되어 해소되어야만 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새로 도입할 때, 외국의 예를 참고로 들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우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하는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복지부 산하의 소비자보호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식품ㆍ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현재의 정부조직개편 논의에서 의료소비자 입장은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처분리 문제가 원점에서 다시 고민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성과 의약품 정책은 한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시대적 추세에 부응한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을 첨언한다.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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