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일반고 중에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지원금 5,000만원을 받는 자율학교가 생긴다. 특목고 자사고 등에 밀려 황폐해진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정책인데, 과연 자율학교가 일반고 문제의 해법이 될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문 교육감은 6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개 정책방향, 52개 세부과제를 포함한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일반고 중 20곳이 지정될 자율학교는 교과별 필수 이수단위를 기존 116단위에서 현행 자율형공립고처럼 72단위로 낮추고 대신 학교별로 특화할 수 있는 자율 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문 교육감은 "예고나 체고, 과학고 등에 진학하려 했으나 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 주로 예체능과 과학을 편성하게 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하지만 자율학교가 일반고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고 오히려 현행 자사고의 부작용을 되풀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된다면 좋겠지만, 학교들이 (자사고처럼) 자율권을 남용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국영수 수업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며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이런 변칙 편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예술ㆍ체육ㆍ과학 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실용음악이나 미술, 미용, 직업교육 프로그램 과목 개설도 권장하기로 했다. 학교별로 운영하기 힘든 심화과목이나 소수 학생만 희망하는 과목은 인근 학교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시험 폐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었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로 기말고사만 치르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시범 연구학교 11곳을 14일까지 선정한다. 이 학교들의 운영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2015년 이후 서울 시내 전 중학교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업 중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즉시)격리ㆍ교내지도ㆍ징계ㆍ전학의 4단계 조치 방안도 발표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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