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자의 보험적용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2016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은 확대해 나가지만, 본인부담금(진료비의 5~10%)과 비급여 진료는 현행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4대 중증질환(암, 뇌와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은 국가가 100% 책임진다'는 것은 박 당선인의 의료복지 핵심 공약이었다. 3대 비(非)급여 진료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현재 75%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도 2016년에는 10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무리 공약이라도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으면 조정하거나 한발 물러서야 하지만 겨우 표적 항암제와 주사료 등 필수 치료 부문의 보험확대 수준에 그칠 공약으로는 너무 요란했다. 이제 와서 애초 3대 비급여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박 당선인 측의 변명은 군색하다. '4대 중증질환자 무상진료' 공약은 엄청난 재정부담과 형평성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의하면 3대 비급여까지 보험적용을 할 경우 내년부터 4년 동안 매년 5조5,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박 당선인 예상의 5배다. 여기에 보험 적용에 따른 수요 증가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다른 중증 질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연간 본인 부담액이 500만원 이상인 4대 중증질환자는 전체 55% 수준이다. 이들 못지 않게 치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치매, 당뇨 고혈압 등 다른 중증 질환자도 그만큼 있다는 얘기다. '4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인수위의 방향 수정은 이런 현실을 감안한 부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무리한 공약 강행이 자칫 건강보험 건전성을 위협하고 국민 전체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과 폐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보험재정,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의료복지를 확대해 가는 것이 현명하다. 공약을 수정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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