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쁘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이미 누려오던 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박탈감은 크다. 지난해 카드 수수료 조정의 여파가 신용카드 수납 거부 움직임으로 이어지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새 수수료 체계에 따라 수수료가 인상된 카드 가맹점들은"더 못 낸다"고 버티고 카드사들은 "적정한 비용을 내라는 것 뿐"이라며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공과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요금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지만 비용 분담 문제가 발생했다"며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애꿎게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인상된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대카드를 통한 4대 보험료(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결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현대카드로 자동이체를 해온 고객은 그대로 납부할 수 있지만, 신규회원은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는 물론 창구와 인터넷을 통해 보험료도 납부할 수 없게 됐다.
카드 수수료(금액의 1%)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직접 부담한다. 건보공단은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되어야 할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쓰이고 있다"며 더 이상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 또한 결제대형업체가 수수료 문제로 반발하면서 9월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할 수 없게 된다. 통신요금과 인터넷요금도 통신사들이 카드사를 통해 자동납부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직접 자동납부 접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영세가맹점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하는 등 카드 사용 확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부는 세원 투명화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중소 상인들의 수지 악화 등 부작용이 늘어나자 이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미 시행중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의에 적극 개입한다거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정부의 과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문제라면서도 이제부터라도 소비자들이 일정 부분 불편을 감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카드 사용 확산을 위해 카드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카드 결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맹점들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매출이 2,400만원을 넘는 가맹점들은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탈세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받을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하면서 민간 가맹점에는 정부가 정한 수수료 체계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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