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건설ㆍ해운ㆍ조선업종의 일부 부실 우려기업과 관련, 금융 당국이 자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내놓은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에서 “이들 기업의 문제는 단순한 유동성이 아닌 추세적인 경영실적 악화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1차적으로 주주, 주채권은행 등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이뤄져야 하며, 이런 노력이 실패하면 기업촉진법을 활용한 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금융당국 주변에서 논의되고 있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이 부가된 자산담보부채권(P-CBO) 발행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P-CBO의 발행한도 증액(1조3,000억원)에도 추가 발행이 저조하고, 일부 기업은 중복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건설ㆍ해운ㆍ조선업종의 신용등급 ‘A-’ 이하 등급 회사채(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 제외)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4조7,000억원 가량으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구조조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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