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 부산대 교수 120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도를 철폐하거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6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현재 조교수, 부교수 직급의 부산대 교수는 400여명이며, 2월 중 성과급적 연봉 산정을 위한 업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가운데 12개 단과대 120명의 교수들은 제도가 강압적으로 실시되면 개인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마지막 반대의사 표시로서 교수 업적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교수들은 호소문에서 성과급적 연봉제의 일곱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무계획적이며 탁상공론적인 불합리한 정책이며, 둘째 별도 재원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호봉제 하의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제로섬(Zero-Sum) 방식인데다 셋째 전문적인 연구결과들은 동기 유발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 넷째 연봉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상대평가 제도이며, 다섯째 누진제 성과급제로서 일부 교수들이 업적관리를 아예 포기하게 할 수 있으며, 여섯째 국내외 어떤 대학에서도 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우수 교수들의 이탈을 초래해 국립대의 연구와 교육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 교수들은 “사회 일각에서 말하는 ‘철밥통’에 안주하거나 교수들 간의 경쟁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다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앞으로 국립대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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