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핵실험을 앞둔 북한 측에 고립 심화와 군사적 대립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보다 강화된 '당근(보상)과 채찍(제재)'을 제시해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5일 연합뉴스와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 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 정부와 대화 창구를 여는 데 어려워질 것"이라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 아니지만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이) 충동적 행동을 할 경우 군사적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30년의 평화와 번영시대가 종식될 것"이라며 "김정은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향후 북한 문제 전략과 관련, "만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한다면 인센티브와 위협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에 더욱 강화된 당근과 채찍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택할 경우 경제 원조와 관계 정상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되, 핵실험 강행 시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으로 북한 당국의 선택을 국제사회의 바람대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핵 시설에 대한 군사적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994년에는 모든 핵시설 역량이 한곳에 집중돼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군사 작전은 오늘날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또 북핵 억제를 위한 외교적 수단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미 양국의 대북 포용정책 등 북한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도발을 중지하고 책임 있는 이웃 국가로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 계획 중단 등 향후 태도 변화에 따른 미국의 유연한 대북 접근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직법 돌아봤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의 핵 위협 수준에 대해 "북한의 위협적 언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초보적 단계"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APARC 부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 포용 노력을 한다면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며 "만약 김정은 정권이 개혁 노선을 채택하고 박근혜 정부와 협력할 뜻을 분명히 한다면 올해 안에 남북관계의 중요한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