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산학협력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설되는 미래부 1차관 산하에 연구개발(R&D) 총괄,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을 두고 교과부의 산학협력 업무까지 가져가 차세대 산업 개발을 추진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교과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에 따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4년제 대학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산업체 연계 교육, 기술이전 촉진 학교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해왔다.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해 기업에 바로 취업을 연계해주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도 핵심이다.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51곳에 1,700억원, 전문대 30곳에 120억원이 투입됐고 올해 예산안에는 각각 2,184억원, 150억원을 계획해둔 상황이다.
교과부는 "산학협력 업무는 앞으로 점점 비중이 커질 교과부의 핵심 사업이자 미래가 달린 일"이라며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통합하기 전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였다는 점에서 억울해하는 분위기도 있다.
주 수혜 대상이었던 지방대들도 미래부의 지원과 관심이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이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취업률이 곧 생존의 가늠자인 지방대들은 전체 LINC 대학의 81%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율이 높다.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가 지난 달 29일 성명서를 내 "산학협력 이관이 추진되면 지역 대학에 지원이 줄어 지방대 육성 공약과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ㆍ전국상업계고등학교장회 등 5개 특성화고교장 단체도 4일 입장문을 통해 이관 반대를 주장했고 한국교육학회도 5일 포럼을 열어 "산학협력 정책은 대학 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국회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교육부에 산학협력 기능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부처 통합 전을 기준으로 학교에서의 산학협력은 교육부가 수행하고 미래부는 산학협력의 기획ㆍ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반대 목소리가 거세자 인수위 내부에서는 예산 배분, 사업추진을 양 부처가 협의토록 근거 규정을 만드는 대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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