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등 영토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도하는 총리관저에 신설했다. 독도 영유권 강화 정책을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이 조직의 폐지를 공식 요구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정례 회견에서 독도, 센카쿠,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 영토 문제를 다루는 영토ㆍ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 문제는 내각관방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문제대책준비팀, 쿠릴열도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 센카쿠 대책은 외무성이 담당했는데 이번 조정으로 세 부서가 합쳐 거대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지원, 보좌하는 총리관저의 일부로 분류된다.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오키나와ㆍ북방영토담당장관은 신설 조직의 활동과 관련해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와 연계, 독도나 센카쿠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의 정보 발신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문가를 통해 영유권 관련 역사 검증을 실시하는 싱크탱크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토ㆍ주권대책기획조정실 설치와 관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대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중국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인 중국공산당 중앙해양권익유지 공작지도소조에서 댜오위다오 분쟁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군과 해양 당국 등 정부 부처가 제각각 대응할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 14일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직후 설치됐으며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가 조장을 맡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현장의 지나친 대응으로 우발 충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조직이 발족한 이후 중국의 현장 대응이 일사불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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