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업과 외식업에 무차별 진출하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그 동안 말도 많았고, 업계의 반발도 컸지만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강행, 일단 '중소기업 보호'와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명분을 지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네 빵집과 음식점을 살리려면 3년간의 한시적 대기업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과포화 상태인 영세 자영업 내부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일 동반위가 서비스업 분야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서 가장 고심한 분야는 제과점과 외식업종이었다. 이날 21차 최종 회의 결과 발표를 당초 예정보다 1시간 연기해야 했을 정도로 격론이 있었던 것도 이 두 업종에 대해 위원들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 결국 외식업의 경우 대기업 진출 금지의 예외를 둔 복합다중시설, 역세권의 허용 범위, 신규브랜드 허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조정협의체 위원 중 양측 대표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합의하기로 했다.
역시 논란이 컸던 빵집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신규 직접 진출은 막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서는 연 2% 이내 신규 가맹점 개설을 허용하되, 동네 빵집 인근 500m 출점을 자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역차별을 당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동반성장위의 이날 발표가 일단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네 빵집 반경 500m 이내에는 대기업 출점을 금지함으로써 일단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도 "진입 자제와 규제, 사업 축소 등 권고안 자체는 골목상권 부활을 위한 필요조건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영세상공인들에게 도움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 교수는 "미국의 KFC, 버커킹, 타코벨 등의 프랜차이즈 체인점들처럼 원자재 공동 구매, 공동 인테리어 등 영세업자들을 위한 구체적 대책들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며 "오늘 발표만 놓고 본다면 '동반위가 이런 노력을 했다'는 정도의 생색내기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진입 금지만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좋아질 수는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은퇴자들이 비교적 시작하기 쉬운 프랜차이즈를 통해 자영업에 뛰어 들고 있고, 이 경쟁이 과해지면서 수입을 못내 서로 힘들어지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출점 규제도 규제지만 이를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 전체 공급을 조절하지 않으면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잇따라 치킨집 등 영세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통계청 기준 지난해 자영업자는 12만4,000명 증가해 2002년(13만9,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반성장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들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 교수는 "미약하지만 규제를 받은 기업들이 이를 지킬 때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이번 동반성장위 결과물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을 동반성장위가 발표한 것인 만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덕적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을 벌일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반성장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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