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ㆍ외식업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관련 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5일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동반성장위의 권고가 조정되기를 바란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같은 가맹점끼리 500m 거리제한에 이어 이번에 동네 빵집과의 거리제한까지 두게 되면 사실상 신규 출점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권고 자체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은 확장 자제 권고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동네 빵집에서 500m 거리를 두도록 하는 제한은 이중 규제로,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폐업 후 다른 업주가 인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폐업하는 점포가 동네 빵집 인근에 있으면 타인의 인수가 금지되기 때문에 전체 매장 수가 오히려 감소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제빵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성장위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또한 골목상권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라며 3월 31일까지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을 해 나가기로 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규제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강호갑 신영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동반성장에 항의 방문했다. 중견련은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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