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관련 상임위를 열고 현행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바꾸는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14일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날 15개항으로 된 ‘대안’을 제시하며 제동 걸기에 나섰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는 원안 통과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부 소속 의원들이 이견을 내고 있어서 난산이 불가피하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됐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적이 거의 없는 만큼 박근혜정부 5년을 이끌 정부 조직이 어떤 형태로 결론 날지 주목된다.
인수위와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슈퍼 부처로 부상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기능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인수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9개 부처의 관련 기능을 미래부에 흡수시켰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현재 대통령 직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인수위 안대로 미래부 소속으로 설치할 경우 이 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국민안전이 위협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나 독일이나 일본처럼 환경부나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의 산학 협력 분야를 미래부의 과학기술 차관 산하로 넘겨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 존치+산학 협력의 기획ㆍ총괄 조정 기능은 미래부가 수행’으로 맞서고 있다. 인수위가 지식경제부 산하의 우정산업본부를 미래부로 이전시키기로 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독립 외청인 ‘우정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기능이 축소된 방송통신위원회 역할도 논란거리이다. 인수위는 방송통신산업 정책 대부분을 미래부가 맡도록 하는 대신 방통위는 사실상 규제만 담당하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순수 진흥 업무만 미래부로 이관하고 진흥과 규제가 혼재하는 부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있는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핵심 쟁점이다. 박 당선인은 “통상이 산업부처로 간다고 해서 딱히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통상’과 ‘산업’ 연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총리 소속의 ‘통상교섭처’ 신설 ▦현행 ‘외교통상부’ 형태 유지라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인수위가 5년 만에 부활시킨 경제부총리제에 대한 입장 차도 팽팽하다. 인수위는 금융위기 등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선 경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획예산 기능은 분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수위는 중견기업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이관시켜오는 등 중소기업청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가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 조정할 중소기업부 또는 중소상공부로 반드시 격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인수위가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 실장이 지휘하는 경호실로 격상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인수위가 농림수산식품부 명칭을 ‘농림축산부’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민주당은 ‘식품’을 추가해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