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눈 덮인 그림 같은 풍광에서 펼쳐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경기를 보기 위해 모인 인파로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반짝' 행사가 끝나면 알펜시아는 빚더미 위에 세워진 애물단지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자치단체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이벤트성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펼쳤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6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국제비지니스, 물류허브, 국제금융도시 조성 등 거창한 구호가 난무했지만 결과는 아파트만 덩그러니 서있는 잿빛 도시가 됐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면서 인천시는 재정파탄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작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민단체와 지자체들은 "사전점검 없이 이뤄지는 단체장의 대규모 개발사업 공약 등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임시절 단체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사후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제도 등이 마련돼야 제2의 알펜시아, 또 다른 인천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김진선 당시 강원지사가 주도해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4.9㎢에 2009년 조성한 알펜시아 리조트는 현재 부채만 1조200억 원에 달한다. 순자산 3.400억 원의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사채 9,199억 원을 갚을 길이 없어 하루 1억 원의 이자를 물어가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에 이어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인천은 임계치에 다다랐다. 중단 또는 연기된 사업만 국제업무타운과 로봇테마파크 등 10여 개에 달한다. 개발만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집값추락에 이자부담, 생활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인천시의 빚은 1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주도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기를 위해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시는 '돈 먹는 하마'경전철 사업으로 재정손실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당시 사업을 주도한 이정문 전 시장은 58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친인척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신도 미화 1만 달러를 챙겼다가 구속기소돼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단체장의 대규모 개발사업공약을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나 구상권 청구 제도를 도입해 단체장의 전횡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박은성기자 esp7@hk.co.kr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