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장 3명을 포함해 고법 부장판사 이상의 차관급 고위 법관 10명이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10명 이상의 고위 법관이 한꺼번에 퇴직한 것은 최근 10년 사이 처음 있는 일로,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의 무더기 퇴직에는 법원장 임기 2년을 마친 후 재판부로 돌아가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평생법관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4일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57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14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최진갑(59ㆍ사법연수원 8기) 부산고법원장, 김진권(63ㆍ9기) 서울고법원장, 김종백(58ㆍ10기) 특허법원장 등 고법원장 3명과 이한주(58ㆍ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7명의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총 28명은 퇴직 처리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평생법관제 시행에 따라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조용호(58ㆍ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원장으로 보임됐고, 박삼봉(57ㆍ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 최우식(57ㆍ11기ㆍ사진)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 윤인태(56ㆍ1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부산지법원장, 방극성(58ㆍ12기)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용구(57ㆍ11기) 인천지법원장과 심상철(56ㆍ12기) 서울동부지법원장 등 법원장 2명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번 인사로 총 28명의 법원장 중 15명이 교체됐다. 대전고법원장에 조병현(58ㆍ11기) 대구고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박흥대(59ㆍ11기) 부산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60ㆍ11기) 수원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에 김병운(56ㆍ12기) 전주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이대경(55ㆍ13기)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에 지대운(55ㆍ13기) 광주지법원장이 각각 전보됐다. 황한식(55ㆍ13기) 성백현(54ㆍ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광주지법원장, 제주지법원장으로 승진했다.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은 사법연수원 18기 1명, 19기 7명, 20기 7명 등 15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으로는 박정화(48ㆍ20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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