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회 기반시설의 사이버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을 빠르면 이번 주 중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3일 보도했다. 최근 중국과 이란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의회의 입법 절차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은 전력 및 화학업체, 금융기관, 수도업체, 석유∙가스그룹 등 사회 주요 인프라를 구성하는 업체들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외부 공격으로 사회기반시설이 갑자기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이버 보안 지침을 제시하고 기업들과의 정보 공유도 늘릴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금융기관과 에너지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보안법을 반대하던 기업들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태도를 전환했다"고 행정명령 검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중국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과 맞물려 나와 주목된다. 국무부는 "공격의 주체가 중국이건 아니건 보안체계를 정밀 점검할 필요성을 강화시킨 계기가 됐다"고 말해 일단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는 피했다. 하원 국토안전위원회의 마이크 매콜 위원장은 "중국 해커들이 NYT와 WSJ 등을 잇따라 공격한 것은 미국이 해커들로부터 얼마나 취약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포괄적인 사이버 보안법 제정을 촉구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일가의 축재 기사를 내보낸 NYT와 미국 금융시스템을 공격한 것은 중국 해커들의 위협이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중화권 매체 보쉰은 미국 언론사 해킹이 중국 고위층의 지시로 중앙선전부가 주도한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보쉰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 "최근 해킹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인터넷관리판공실의 소행"이라며 "선전사상 분야를 총괄하는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과 류치바오(劉奇葆) 선전부장, 인터넷관리판공실 책임자인 왕천(王晨)이 NYT 해킹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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