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가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될 경우, 가장 먼저 통상인력 부족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속부처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 현 통상교섭본부 인력들이 외교부 잔류를 강력히 희망하거나 일부 전문인력들은 아예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통상업무 공백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칙적으로 통상교섭본부 인력을 그대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 통상교섭본부 인력의 상당수는 외교부 소속 외교관들인데, 이들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자리를 옮겨 그대로 통상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외교부 출신들이 통상산업자원부행(行)을 한사코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한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쭉 일해왔고 외교관이라면 당연히 공관장을 꿈꾸는 데 갑자기 경제부처로 소속을 옮기는 걸 누가 원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부처 출신조차 다른 경제부처로 옮기는 걸 꺼리는데 하물며 외교관들은 더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외교관 뿐 아니라 변호사자격증을 보유한 일부 계약직 공무원들은 아예 로펌행을 고려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경부는 외교관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교부로 복귀를 보장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완전히 호적을 옮기는 게 아니라 파견개념으로 보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로 오게 된 외교부 공무원들은 1~2년이 지나면 다시 원대 복귀할 수 있도록 양 부처 장관간에 양해각서 같은 것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해도 외교부 출신들의 거부감은 여전하다. 한 관계자는 "인사권자 눈에 자주 띄지 않으면 인사에서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out of sight, out of mind)는 게 공무원 사회의 생리이다. 파견 나가 있으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때문에 설령 어쩔 수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오더라도, 핵심 인력들은 그대로 외교부에 잔류해 전체 통상인력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최악의 경우 외교부가 인력파견협조를 기피하더라도, 자체 통상인력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업무가 15년전 외교부로 넘어간 뒤에도 정책수립과 협상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온데다 현재도 35명의 국제통상직 출신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인력풀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두 부처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면서 "어떤 경우든 중대한 통상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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