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일 미국 하원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에 대해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새 정부 들어서 첫 단추가 되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미국 정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의 핵폐기물 처리가 대선 공약으로 얘기될 정도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좋은 대안을 제안하고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개정을 요청했다.
1974년 체결돼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 변경이나 전용, 제3국으로의 이전 시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원자력 협정에 포함된 '농축ㆍ재처리 불가' 조항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핵연료 재처리 허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폐기물 양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재처리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2010년부터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 만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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