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시장보다 비효율적인가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에는 세금이 필요하다. 정부가 거두는 돈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한 이 책은 그 원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목조목 분석한다. 용인 경전철, 서울 9호선 지하철 요금 기습 인상 등 시사 이슈를 따라가며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해 독자들이 문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했다. 저자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재정전문가로 책에 정치, 행정, 사회가 맞물린 결과물인 경제활동 재정의 흐름과 그 안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기 쉽게 그려 놓았다. 정부가 왜 시장보다 비효율적인지, 왜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려고 그토록 애썼는지 재정 집행에 관해 궁금증들을 속 시원히 파헤친다. 웅진지식하우스ㆍ386쪽ㆍ1만5,000원.

채지은기자 cj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