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의 국회 처리 시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개최한 전국광역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지방세수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광역단체장들의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인해 8,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보육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광역단체장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보육과 같이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당선인은 "지방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중앙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광역단체장들은 주로 자치조직권 강화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앙ㆍ지방 협력회의 신설 등 10대 공통과제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박 당선인은 이를 꼼꼼히 받아 적고 질문도 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살펴봐 달라"고 배석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에게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안전하게 입ㆍ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우근민 제주지사의 말에 "잘 나왔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당선인은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지방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능한 한 지방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일정으로 불참한 강운태 광주시장을 제외하고 16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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