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2087호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채택하기 위해 미국·중국·일본 등 3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예고에 대한 대책과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가 끝난 뒤 "북한이 도발적 언동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다시 도발을 강행한다면 매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정부 이양기를 틈타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춰 달라"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큰 실수가 되고, 북한의 미래를 위해 아주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 '군사적 조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현 상황에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다"며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한다, 안 한다'고 밝히는 것 자체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대해 "현재 준비는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군사·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에 핵실험 후 갱도 밖으로 새어 나오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CNN방송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강행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척 헤이글 미 차기 국방장관 지명자는 31일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의 무기관련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비확산 규범을 진전시키고,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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