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협약이 실행될 경우 거시경제영향평가그룹(MAG) 15개국 중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큰 경제충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3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은행 자기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보고서를 바탕으로 바젤Ⅲ 협약 실행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은행의 필요 자기자본이 1%포인트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0.73%포인트나 감소했다. 이는 MAG 15개국 중 2번째로 감소폭이 큰 것이다. MAG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추진하는 규제개선 사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나라들이다. GDP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으로 -0.83%포인트였으며, 조사 대상 15개국 평균 감소분은 -0.46%포인트였다.
2010년 12월 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본ㆍ유동성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바젤Ⅲ를 도입했다. 최근 바젤Ⅲ 전면 시행일이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유예되긴 했으나, 협약 가맹국 은행은 점진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에서 10.5~13%로 높여야 한다. 보통주자본비율과 기존자본(Tier1)비율도 각각 2%와 4%에서 7~9.5%와 8.5~11%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대출 스프레드(중앙은행 정책금리와 일반 은행 대출금리 간의 차이)를 확대하거나 다른 영업 방법으로 이익을 늘려 협약 준수에 필요 자기자본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제 위축이 불가피한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 스프레드를 0.25%포인트나 늘리는 것으로 조사돼 15개국 평균 0.151%포인트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예대마진 의존도 여전히 높은 국내 은행의 낙후된 영업행태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GDP 손실 규모가 최대 0.19%포인트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바젤Ⅲ 협약 실행에 앞서 미리 적절한 통화 정책 실시를 통해 GDP 감소 등 경제충격에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의 효율성 개선 등 다양한 자기자본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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