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 빈곤층을 양산하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암 등 중증질환 중심의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원은 31일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0~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환자 규모는 1,070만명이며, 30세 이상 인구의 34%에 달했다.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 환자 규모는 2030년 1,679만명, 2040년 1,84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0년 복지욕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이상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281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위암 환자가 있는 가구는 1.2%에 불과한 반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의 가구는 32.2%나 됐다. 고혈압과 당뇨는 완치가 어려워 평생에 걸친 관리가 필요한 데다 합병증이 생길 경우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41만 가구는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고, 14만 가구는 사채에까지 손을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숙 연구원은 "고혈압과 당뇨는 앞으로 의료비 급증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될 것"이라며 "암 등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건강보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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