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 공직자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 검증에 불만과 우려를 표했다. 최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의 자진 사퇴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불발에 대한 첫 반응으로, '내 탓' 성찰보다 '남 탓'원망이 두드러져 기대에 못 미친다.
박 당선인은 그제 서울 삼청동의 안가(安家)에서 가진 새누리당 강원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인사청문회가 죄인 심문하듯 후보자를 심하게 몰아붙이는 식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적 부분까지 공격하고 가족까지 검증한다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오찬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이 "신상 털기 방식의 인사청문회"와 "예수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 공감을 표하며 덧붙인 말이다.
현재의 인사 검증 및 인사청문회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가 난무하고, 후보자의 책임 범위 밖에 있는 부모나 배우자, 성년인 자녀의 문제까지 마구 거론되는 등 거의 '집안 망신' 절차처럼 비치기도 한다. 이때만큼은 헌법적 요구인 '사생활 보호'나 '연좌제 폐지'의 원칙이 숨을 죽이고 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에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예견하면서도 워낙 커다란 필요성 때문에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고, 그 동안 국회나 언론의 자세도 조금씩 개선돼 왔다. 또한 흔히 예로 드는 미국의 인사청문ㆍ검증 절차도 고성과 속된 말이 오가지 않을 뿐 그 내용이 '신상 털기'에 까지 이르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고위 공직자 후보라는 공적 지위가 사적 영역의 상당한 포기를 전제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에 대해 반성과 유감의 뜻을 앞세우기는커녕 검증과정의 일부 문제점에 매달리는 듯한 박 당선인의 인식과 자세는 걱정스럽다. 3년 전 청와대가 만들어 시행해 온 200문항의 '공직후보 사전검증 질문지'만 미리 적용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낙마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여겨 박 당선인이 '내 탓'인식을 살찌워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인사논란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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