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자녀에게 주는 집은 증여세를 면제해 달라"고 새 정부에 요청했다. 잔뜩 얼어붙은 주택거래 시장의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부의 세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일본식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부터 직계존속에게서 주택을 물려받은 20세 이상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덕분에 일본 신규주택 착공건수는 2009년 77만5,000가구에서 2010년 81만9,000가구로 5.6%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3억원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자녀는 증여세로 3,960만원을 내야 한다. 건설업계는 베이비붐(1955~63년생) 세대의 자산과 소득 수준이 일본처럼 고령자세대보다 높아 능동적인 소비주체 성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오려면 비과세 같은 당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택 증여에 대한 비과세는 집 한 채 없이 전ㆍ월세를 떠도는 서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최근 총리 후보자 사퇴를 선언한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증여세 탈루 의혹에 시달리는 등 부의 세습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건설업계는 또 ▲주택거래 침체 원인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철폐 ▲취득세 감면 다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도 요구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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