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구미 휴브글로벌에 이어 최근 삼성전자 화성공장까지 불산 누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려던 유독물 관리 업무를 다시 환경부로 되돌리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하고 여전히 3개 부처로 관리권이 나뉘어져 있는 등 급조한 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커 사고 예방과 효율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됐던 ▦유독물 영업의 등록과 취소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 ▦안전진단과 개선 명령 등 업무를 환경부로 회수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2년 지자체에 위임(지도ㆍ감독권한은 환경부)된 유독물 관리 업무를 올 2월부터 지자체에 이양(지도ㆍ감독권한도 지자체)해 환경부 손에서 완전히 떠날 예정이었다. 잇따른 사고로 정부 방침이 180도 바뀜에 따라 1년 만에 관련 법(10여개 조항)을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 분권화로 대부분 부처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관리가 부실해진 측면이 있었다"며 "환경부에서 담당하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등 예방과 대응이 체계화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2년 8월 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위임된 이후 규정위반업체 적발률은 1.5%로 이전 수준(4.8%)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시ㆍ도지사가 선출직이라 지역 경제를 우선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만큼 기업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업무가 10년 넘게 환경부를 떠나 있어 업무를 맡아 할 인력과 조직,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지방환경청에 전문성을 갖춘 이가 드물고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문제를 개선 안 하고 업무만 회수하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대구환경청은 2009년 화학물질과가 환경관리과로 흡수됐고 원주환경청에도 현재 화학물질과가 없다. 유독물 사업체는 전국적으로 6,874개(2011년 기준), 유독물은 652개(2012년 12월 기준)에 달한다.
화학물질관리를 3개 부처에서 나눠 맡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지식경제부는 독성가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내 근로자 안전을 담당하는데 불산은 유독물이면서도 19.5도 이상이 되면 기체로 변해 독성가스인 불화수소가 되기 때문에 구미 불산 사고 때도 물질 범위와 책임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총리실 주재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환경부로 사고대응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해당물질 소관부처가 1차로 사고를 주관한다'는 단서를 달아 더 모호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과정에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구속 수사키로 하는 등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감독 실태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구미 사고와 관련 회사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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