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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통과할 깨끗한 사람"

입력
2013.0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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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통과할 깨끗한 사람", 국정운영 능력과 정무 감각

'여성대통령 보완' 군복무 경험, 대통합에 어울리는 상징성

야당·국민과 소통할 능력, "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퇴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새로운 총리 후보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자 낙마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헌법상 부여된 책임 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총리 후보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7가지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책임 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전문가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총리 후보자의 최우선 요건으로 국정운영 능력을 꼽았다. 내각 통할권과 각료 제청권 등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박 당선인이 장관들에게 정책 결정 자율성과 인사권까지 준다고 한 만큼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총리의 권한은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며 "정치력과 국정운영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최소한의 행정 경험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정무적 감각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를 한두 번 정도 치러본 사람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주부도 뭘 알아야 주부 노릇을 할 수 있다"면서 "김용준 전 후보자처럼 행정부 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인사 검증 통과할 수 있는 도덕성

김 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으로 발목이 잡혔다는 점 때문인지 도덕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많았다.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집중되는 현실을 감안한 의견이기도 하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후보자여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대통합과 책임총리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주류, 비주류 출신을 떠나서 묵묵하게 일해온 깨끗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지금 상황에선 다른 게 갖춰져도 소용 없다"면서 "무엇보다 도덕성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군대 경험 가진 총리가 바람직

군 복무 경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군 복무 유무가 인사 검증의 고정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일부 고위층 자제의 병역 면제 의혹으로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군필 총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대통령뿐 아니라 한승수 정운찬 김황식 등 3명의 총리가 모두 군 미필자여서 '미필 정권'이란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온 만큼 이를 보좌하는 총리는 군 복무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그런 상징성을 지닌 분이 총리가 되면 안보 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에 어울리는 상징성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한 국민대통합에 어울리는 상징성을 갖춘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다, 지역·세대·계층·이념성향별 민심의 골도 깊은 만큼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내영 교수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 그룹을 대변해온 인사를 기용해 대통합 취지를 살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내각과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적극 대화하면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극 소통하려는 의지

박 당선인의 약점으로 지적돼온 '소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능력도 거론됐다. 이내영 교수는 "지금 박 당선인이 노력을 한다지만 소통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 않느냐"며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능력을 갖춘 총리가 등장해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교수도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어야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박 당선인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총리, 아닌 것에 대해선 과감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총리여야 한다"며 "총리부터 납작 엎드리면 모두가 다 엎드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 태종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건 언제라도 나서서 직언하는 위징과 루이 하우라는 참모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측근들이 노라고 말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에선 2인자 격인 총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소신대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도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주저할 때 직언해 줄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

가급적 대구·경북 출신 인사는 배제해야

이명박정부의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인사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 당선인이 대구·경북 출신이므로 가급적 당선인과 같은 지역 출신 인사는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초대 총리를 TK 출신으로 앉힐 경우 다른 국무위원들 인사와 상관없이 'TK 정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TK 인사를 행정부 2인자 자리에 내세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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