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국면이 다시 조성되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공언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외무성,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이어 김정은까지 나서 핵실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유엔의 대북제재는 사실상 예고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핵실험은 시기의 문제로만 남았다고 보여진다.
금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기존의 결의에 비해 특별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야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별 의미 없는, 그래서 ‘제재결의를 위한 제재결의’라고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의외로 북한의 반응은 어느 때보다 강경했다.
첫째, 명시적으로 핵실험을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것도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언급하고 있어 고농축 우라늄 핵실험을 시사하고 있다. 핵실험의 시기를 분명히 못 박고 있지는 않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관련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중대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점으로 미루어 핵실험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6자회담과 9ㆍ19 공동성명의 합의는 ‘자동적으로 사멸’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화의 창구를 닫지는 않았다. 한 가지 출구를 열어 놓았다. “앞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셋째, 북한은 그들의 강경한 조치가 미국의 제재압박 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진행할 장거리 로켓과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표시한 배경에는 협상의 판을 바꾸고자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6자회담의 틀과 9ㆍ19공동성명에 의존해서는 핵문제 해결의 트랩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협력과 관계개선을 증진시킨다는 6자회담의 구도는 제재와 압박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대신 북한은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그동안 거추장스럽기만 했던 비핵화를 버리고 평화체제 구축문제로 협상의 의제와 틀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기 조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제재와 압박은 추가적인 제재결의만을 만들어 낼뿐이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우선 중국이 북한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미국과도 의견을 교환해야할 것이다. 미중 양자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지면 중국이 중재에 나서 북미대화가 이루어지는 구도가 가동될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멈출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이외에 다른 방안은 없어 보인다.
또한 북한은 조평통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우리의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 대해서도 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을 것이며 유엔 제재에 참여하면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새 정부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간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한-미-중 3국이 공조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구도를 마련하고 역할을 분담해야한다.
이봉조 극동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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