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취임을 20여일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가 분주해 보인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고 조각 등과 관련해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이라고 하니, 이제 박 당선인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윤곽을 보이는 듯하다.
이 시점에서 100조 원대의 복지예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 총예산 342조 원에서 30%를 넘어서는 큰 규모이다. 앞으로 먹고 살아갈 것에 대한 대책 수립보다 너무 분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같다. 최근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사례도 이런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약속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민행복 예산은 현 수준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우리나라 예산에서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박 당선인의 국민행복 공약이 빛을 발하려면 복지예산 확대에 걸맞는 세수확보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 잡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먼저 소득세를 낼 사람의 수와 법인세를 낼 기업의 수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한다.
당선 직후부터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육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중소기업이었던 현재의 대기업들을 지원·육성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부전녀전 정책이라 부를만 하다.
다만, 박 당선인이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 모두가 다 잘사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고, 이를 실현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기업들이 중화학공업과 신사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인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중소규모에 불과했던 기업들이 지금의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박 당선인이 ‘선진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세우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제도를 안착시키려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 R&D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에 따르면, 기업 R&D 투자가 1조원 감소하면 약 1만 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박 당선인의 중소·중견기업 육성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자리 창출이 원활해지려면 모험적인 기업가정신이 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 경영환경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성공한 경영 결정을 한 기업인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지만, 실패한 기업인은 배임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 경영환경이다. 그런데 지난해 기업인의 배임액이 300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5년 이상으로 처벌하자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300억원 수준의 투자 결정은 웬만한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자주 직면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300억원이 넘는 투자의사 결정을 신중히 하거나, 되도록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인에 대한 처벌 강화, 사면권 제한 등과 같은 문책성 대기업 정책이 능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ㆍ기업법률포럼 대표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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