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의 언급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한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업무는 국민 행복의 기본 조건이자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며 "국민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어떤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 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행복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국민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이건 대충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실현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해주기 바란다"며 "경찰 병력을 5년간 연 4,000명씩 총 2만명을 증원해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약속했는데 기본급을 인상하고 수당을 현실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설명했다. 4대 사회악 가운데 성범죄와 관련해선, 지난해 아동 성범죄를 다룬 영화 를 관람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요즘 화재 사건이 많은데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신고도 어렵고 대피하기도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운 이웃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정부 3.0' 공약과 관련해선 "정부의 각종 정보가 실시간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부와 국민,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조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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