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24일 백악관 발언보다 수위가 높아서 미국이 상정하는 구체적 대북제재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어떤 실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중대 위반”이라며 “(핵)실험 강행 땐 안보리 결의 2087호에서 언급했듯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공언한 북한의 24일 성명을 언급하며 “지난주 (백악관이) 밝혔듯 북한의 성명은 불필요한 도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중대한 조치’라는 표현은 23일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087호에 먼저 등장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 인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두고 미국을 표적으로 적시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북한에 대해 이전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엄중경고이지만 강행 때는 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대북 제재는 신속하고 실효성 높은 단독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국면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자금 동결과 같은 고강도 금융제재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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