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가격 메커니즘 개입해선 안 된다"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김종인(사진)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내 역할은 선거 때로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활동했던 김 전 위원장은 29일 한국무역협회(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은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몫"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스스로 새 정부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나 '대기업의 탐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 실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내부자 거래, 일감 몰아주기, 가격 후려치기 등 탐욕이 지나쳐 자본주의 체제 효율이 파괴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압축 성장 과정에서 자원 배분이 대기업에 집중돼 경제권력이 양산됐고 이들이 모든 정책 결정에 보이지 않게 의사를 행사하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명박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가격결정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각종 요금을 묶어 놓았던 것에 대해 "시장 경제의 가격 메커니즘이 정상 작동해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며 "새 정부는 가격메커니즘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