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막대한 복지 재정 확보 논란과 관련,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 줄이기와 비과세ㆍ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해 직접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또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4%라는데,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양성화 해야 한다"면서 "부처 간 지하경제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노력하면 (직접증세 없는)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유기적 업무 연계)'와 '현장형 정책 실행', '자립을 돕는 일자리 복지'를 고용ㆍ복지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아이폰은 흩어져 있는 기술들을 모아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린 사례"라면서 "여러 제도와 인재, 민과 관 등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집, 리쿠르팅 업체 등을 방문한 경험을 일일이 거론하며 맞춤형 정책 수립을 당부했고, "소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봐야 중산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깔때기 현상을 아시느냐"고 운을 뗀 뒤 "각 부처에서 복지 정책을 쏟아내지만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너무 부족해 사각지대가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지시했다.
그는 "옛날(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 당시)에 100억달러 수출과 1인당 소득 1,000달러라는 목표를 세운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3대 웃음거리로 불렸다"고 소개한 뒤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이 살기도 바쁜데 정책에 대해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되고 딱 들으면 알아듣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범'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두 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킨 박 당선인은 여러 지시사항을 쏟아내다가 "이런 것들 다 하시려면 밤잠도 못 주무시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인수위는 이날도 200자 원고지 70장 분량에 달하는 박 당선인의 발언을 상세히 공개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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