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연령인구(15~59세)가 처음으로 감소하며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후반부엔 6%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동연령인구가 늘면서 노동력과 소비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를 누려 온 중국이 거꾸로 노동연령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히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으로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이기도 한 차이팡(蔡昉) 인구노동경제연구소장은 2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수십 년간 증가해온 노동연령인구가 지난해 처음 감소하며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지는 전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2년 중국의 노동연령인구가 9억3,727만명으로 전년보다 345만명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1949년 건국 이후 노동연령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노동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차이 소장은 "인구 보너스에 힘입어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제11차 5개년 계획(11ㆍ5) 기간(2005~2010년) 10.5%에 달했고 12ㆍ5 기간(2011~2015년)에도 7.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13ㆍ5 기간(2016~2020년)은 6.09%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20년의 노동연령인구가 2010년보다 2,900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차이 소장은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고 성장 속도가 둔화하면 사회 각 분야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양로 부담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이 소장은 "일본 경제가 1950~70년 양로 부담이 감소할 땐 연평균 9.2%의 고속성장을 하다가 양로 부담이 커지자 이후 3.8%로 낮아지고 90년대 이후에는 아예 0.85%로 추락한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인구 보너스가 예상보다 빨리 사라지는 것은 79년 시작된 한 자녀 정책의 영향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올해도 출산 제한을 국가 기본 정책으로 지속하겠다고 최근 확인한 바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