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무상보육 등 위임 사업 정부가 재정 절반 지원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등 국가위임사업에 드는 재정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위임사업이 늘어 지방정부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져 왔고 서울시 재정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돌봐야 할 아동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중앙정부가 돈을 다 대는 게 아니다. 균형을 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고보조를 20%밖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시행하는 무상보육 사업이 올해부터 0~5세로 확대되면서 시의 경우 3,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고 박 시장은 주장했다. 그는 "국고 보조가 50%까지 돼야 서울시가 무상보육사업을 간신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뉴타운 매몰비용과 관련해" 서울시 예산만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중에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