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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노점상, 상생하는 길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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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노점상, 상생하는 길 찾을 수 있다

입력
2013.01.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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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주변 '컵밥' 노점 4곳이 최근 강제 철거됐다. 김치볶음밥 간이비빔밥 등을 컵에 담아 파는 컵밥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시촌 수험생들은 물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이 일대 50여 곳의 노점에는 이달 안으로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이 전달된 상태다. 인근 식당 상인들은 "세금과 임대료도 내지 않는 노점상이 손님을 빼앗아간다"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 서울 남대문시장의 명물 '야채호떡집' 강제 철거도 비슷한 경우다. 호떡 노점상에 손님이 몰려 시장 입구가 혼잡해지자 상인들이 단속을 요구해 한동안 장사를 중단해야 했다.

세금과 비싼 월세에 허덕이는 영세 상인들 눈에 싼 가격을 무기로 손님을 빼앗아가는 노점상들이 곱게 보일 리 없다. 그렇다고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 길거리에서 좌판을 펼쳐놓은 노점상들의 생계 터전을 철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서민들인 상인과 노점상 간의 갈등은 경기 침체가 빚어낸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 전국의 도시 곳곳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

노점상 문제에 법의 잣대만 들이대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일차적으로는 같은 구역을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상인들과 노점상들이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의 상인과 노점상의 화해는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다. 10년 전부터 영업권을 놓고 갈등과 반목을 빚어온 이들은 여러 차례 모임 끝에 지난해 11월 서로 영업을 보장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점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월 1회 휴무하며, 노점 수를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가 그제 내놓은 생계형 노점 허용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재산 2억 원 이하인 경우 생계형 노점으로 분류해 최장 5년까지 허용하고 도로점용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상인과 노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한 발씩 양보하면 해결 방안을 찾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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