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의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판결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후배 법관들에게 "소신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대강당에서 '소통과 리더십'을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직 총리가 법원에서 강연을 한 것은 처음으로, 김 총리의 이날 강연은 최근 이 후보자와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큰 관심을 모았다. 두 후보자가 모두 법관 출신이고, 김 총리도 197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2008년 감사원장이 되기까지 34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그는 "법원에 오니 마치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김 총리는 강연에서 "최근 고위직 법관의 청문회를 보면, (재직 시절) 판결을 일일이 분석해 성향이 어떻다 하면서 평가하고 있다"며 "사회의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법관의 소신이 흔들리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관이 자신의 판결이 시비거리가 되면 어쩌나 걱정해 소신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 법원의 가장 큰 걱정"이라며 "법관은 당장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당당하고 용기있는 자세로 소신을 지키며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법관들은 김 총리의 발언을 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청문회에서 판결을 근거로 정치 공세가 이어진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분석했다. 김 총리와 함께 근무했던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법이 보장한 과정을 거쳐 내린 판결과 결정까지 색안경을 끼고 이용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김 총리 발언에 동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기소하는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것 등에 대해 '보수적ㆍ친정권적인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