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단속에 대한 저항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해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 차귀도 서쪽 140㎞ 해상(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내 29㎞)에서 중국 유자망어선 10여척이 불법 조업을 해 해경 검문검색요원들이 고속 단정을 타고 이 어선들을 뒤쫓았으나 선체에는 올라설 수 없었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 측 해경의 검문검색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외부를 철판으로 둘러쳐 선체 높이를 4ｍ까지 높였고 양쪽에는 10여개의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완전 무장한 상태였다. 또한 해경 대원들이 쇠창살 철거를 시도하자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위협하며 저항했다. 결국 해경은 이들 어선에 유탄을 발사, 퇴거 조치했다. 또 선박 사진과 레이더 채증, 저항 장면 사진 등 자료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어선에 대한 중국정부의 처벌을 요구하도록 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불법 중국어선의 저항유형이 갈수록 지능화 폭력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술 다변화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날이 갈수록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 내에 침입하여 불법 어로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단속하는 경비 인력이나 비용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 중 한 명이 우리나라 해경의 고무탄을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록 중국어선 측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조업을 하였지만 우리 해경 측에서도 일방적으로 고무탄을 쏘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 이를 통해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영토나 다름없는 영해에 불법적으로 침범하여 우리 어민들이 수확해야 할 자원을 수탈해가고 있지만 이것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어민들의 속은 타 들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실태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연될 것이다. 중국 어선들이 굳이 우리나라까지 불법적으로 침범하여 조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민들의 타 들어가는 속을 달래기 위해,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기 위한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중국 수역보다 풍부한 어장이 형성돼 있어 이곳에서 조업을 희망하는 중국 어선들의 수요는 많은 데 비해, 조업 가능한 배의 수와 어획 할당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 측 수역에서 조업한 배는 1만2,000척, 어획량은 44만톤에 달했다. 중국도 우리 EEZ에서 벌어지는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0년부터 우리 측 EEZ에 대한 불법조업 단속과 계도는 물론 어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벌이는 등 어선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척 정책 추진과 함께,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하는 인력과 지원을 늘려야 하고 불법 어선 등장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공격적으로만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불상사가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우리 해경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장비도 늘려야 한다. 또한 중국 측에서도 EEZ에 들어오는 어선관리를 현재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양국이 서로 협동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우리 어민들이 우리 바다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영해를 지키는 해경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요구된다. 그 옛날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장보고ㆍ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여 그 분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내야 한다.
조은별 서울 노원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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