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가계부채 문제는 새 정부가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25,27일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잇달아 가진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의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대선 공약 실천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둘러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잘 만들어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국민행복기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의 최고로 높은 만큼 이것은 꼭 돼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도 다 합쳐 기초연금으로 하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의 재원 논란과 관련,"어디 다른 데서 빼올 게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일몰제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면 또 연구하더라도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복지 정책과 관련 "돈도 없는데 이것저것 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러나) 설계를 잘하고 정확한 철학을 갖고 복지 정책을 해결하면 이는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전ㆍ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비정상적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수위 경제2분과는 27일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현황 등에 대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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