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정부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낭비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과 관련한 노력의 90%를 점검, 평가, 보완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정책 입안도 중요하지만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행이 잘 연계돼야 하며, 현장의 평가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점검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율을 10대 90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보완하는 게 거의 9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나 피드백이 중요하며,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평가가 제도화돼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반영해 고칠 것은 고치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에서 잘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구체적 예를 들면서 "SOC투자만 해도 1년에 몇 조원씩 하게 되는데 전국을 다녀보면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며 "과연 SOC투자에 낭비는 없는지 점검해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어민 어려움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농업 정책 방향과 관련, "농민 소득 증가, 농촌 복지 확대, 농업 경쟁력 확보, 이 세 가지를 농정의 핵심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때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이 농림축산부로 바뀌면서 '식품'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대해 "식품이 붙어도 된다"며 "식품 정도가 아니라 관광까지 다 연결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경제1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우리가 외국에 비해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그것(지하경제 양성화)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FIU(금융정보분석원)를 통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도록 국세청ㆍ관세청이 세부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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