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쌍용차 사태 해법과 관련, 국정조사 실시에 앞서 여야와 노사정이 참여하는‘2+3협의체’를 먼저 개최하자고 27일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이 기존의 국정조사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을 계기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쌍용차 문제로 야기된 여야 간 대치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쌍용차 문제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리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어 “막혀 있는 임시국회를 풀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자는 의미”라며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5자 협의체에서 논의할 주제로 ▦마인드라 측의 투자 약속 확인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측 지원 방안 ▦무급 휴직자의 복귀와 확약서 문제 ▦공권력 폭력 문제 ▦희망 퇴직자ㆍ정리해고자 복귀 및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협의체에서 노동자 측의 주체가 정리해고자로 구성된 비합법 노조인 금속자동차 쌍용차 지부라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만 회사 안에 있는 합법노조를 의미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에 대해서도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토해양위원장, 여야 간사 등 5명이 참여하는 5인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며 당초의 재의결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원래의 개정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5인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정치권 현안에서 잇따라 양보한 것을 두고 새로운 대안정당으로 변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발목 잡는 국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국회로 비쳐선 안 된다”며 “진보도 국민의 삶을 진일보시키는 민생진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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