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비과세ㆍ감면의 대수술을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이은 세수 확대책의 2탄인 셈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주말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그간 공약 검토 과정에서 현실성이 있나,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등의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우리가 하려는 일을 모두 해낼 수 있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세수 증대를 위해 적용 시한이 다 된(일몰) 비과세ㆍ감면의 추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는 격려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공약 수정론’이 제기된 건 향후 5년 간 134조6,000억원의 복지공약 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하는 건 매우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실제 박 당선인은 필요 재원 중 81조원은 정부지출 절감으로 조달하고, 53조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해 대기로 했지만 벌써 한계론이 비등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정부지출을 연간 16조원 정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예산 10% 절감을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도 최대로 줄인 게 연간 2조5,000억원이었던 만큼, 각 부처는 벌써부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세수 확대 방안도 마찬가지다. 일단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연간 약 6조원의 세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5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대가 절실해 결국 모든 비과세ㆍ감면의 일몰 연장 금지 같은 강경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현재 174개에 달하는 비과세ㆍ감면 조치는 개인의 경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것들이 많다. 개인 소득공제만 해도 약간의 한도 조정도 대부분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의 실질적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딜레마가 이번 주중 나올 기획재정부의 재원조달방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다만 어떤 식이든, 복지공약의 수정 없는 강행을 위해 서민들까지 ‘실질 증세’를 떠안게 되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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