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새정부 출범 2~3년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최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경고하는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국방부와 군 당국이 주장하는 병역자원 부족 및 예산 문제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에서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여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병력 감축을 감안해 부사관을 3만명 증원하면 7,000억원의 인건비와 간부 숙소 등의 복지비용까지 추가로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방향 전환에는 또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경찰,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부 등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전투경찰, 경비교도, 소방요원 등 대체복무요원도 줄여야 하고 이들을 대신할 공무원이 충원돼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각 부처의 인력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추가 도발 공언도 명분이 됐다. 군 복무기간 단축이 자칫 북한에 대북정책 완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안보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핵과 관련된 최근 정세가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한 출구전략의 명분이 된 것 같다"며 "박 당선인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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