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때까지 헤쳐나가야 할 정치 일정이 만만치 않다. 대부분 국회 및 야당의 협조와 관련된 일이어서 다른 사안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난제들이다.
우선 중요한 것이 고위공직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회 관문을 잘 넘어야 하는 것이다. 당장 인사청문특위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골치거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라고는 하지만 박 당선인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여권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 자진 사퇴론까지 나올 정도여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마무리가 잘못되면 박 당선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와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마무리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첫 단추를 잘 꿰느냐 여부와 직결돼 있는 문제다. 만약 청문회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 낙마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새 정부 출발부터 부담을 안게 된다. 때문에 박 당선인 측에서는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서 낙마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도 어려운 숙제다. 당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와 외교통상부에 있던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통상 기능 이관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제 때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새 정부 출범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이 여당은 물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이에 대해"의원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원안이 잘 돼 있다면 그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국회 재의결 문제도 고민거리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재의결에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등을 공약했기 때문에 택시법 재의결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28일 예비당정회의 성격인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한 여러 현안 및 향후 당정관계,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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