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그제 불발했다. 여야 이견 때문에 인사청문특위가 열리지도 못한 채 활동이 끝나기도 했지만, 여당 안에서도 '부적절' 의견이 나온 데다 정부 교체기의 시기적 특성상 본회의 직권 상정과 표결 처리에 나설 정도의 정치적 의지도 없었다. 그 결과 어제 보고서 채택의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헌법재판소장 임명의 헌법적 요건인 국회 동의가 저절로 무산됐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부 후보자의 중도 사퇴나 '부적절ㆍ반대' 보고서 채택은 있었지만 청문보고서 자체를 채택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상황에 여기까지 이른 데는 국회 분위기나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해 버티기를 택한 이 후보자의 책임이 큰 것은 물론이다. 이틀 간의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는 나날이 새로 제기된 의문을 해명하기는커녕 핵심 헌법기관장의 인품과 자질에 대한 국민 일반의 상식적 이미지를 해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오랜 법관 생활에서 정치적 중립 내지 무감각을 요구 받아 왔음을 감안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여당 지도부의 정치 감각과 무딘 소통의 책임도 빠뜨릴 수 없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완전히 무산된 마당에 뒤늦게 책임 소재와 그 경중을 따져봐야 무의미하다. 다만 이런 정치적 책임감 없이 헌법재판관ㆍ재판소장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짚어 마땅하다.
새로운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대통령이 하거나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과 실질적 소통을 거쳐 행하는 것이다. 전자는 헌재의 빈자리가 그만큼 길어지는 반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후자는 현직 대통령이 부담을 미리 덜어주고 헌재의 부분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새 정부의 진용을 짜느라 바쁠 박 당선인을 배려하면 후자가 낫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지만, 서둘러 힘을 내어 마지막 '정치 봉사'에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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