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명함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9~11일 설 연휴를 전후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박 당선인 대선 때 약속한 책임총리제 실현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직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난데다 경험 분야도 법조계에 국한된 김 후보자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며 내각을 실질적으로 통할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사회통합적 인물이란 점은 평가하지만 그간 책임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줬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만큼 그간의 판결 내용도 검증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그는 대법관 시절 국가안보나 권력행사 등과 관련한 민감한 사건을 다수 맡아 대체로 보수적인 입장에 섰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될 경우 파장이 일 수 있다. 5ㆍ18 특별법에 대해 한정위헌 의견을 낸 것을 두고는 야권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나 광주 학살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선 아무래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특정업무경비 부분이 일차적인 관심사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비켜갔다.
김 후보자가 거의 20년 만에 재산등록을 하게 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1994년 헌재소장 임명 당시 3억7,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3억원 상당의 양옥주택과 대지, 배우자 명의 예금 4,000만원, 24억원 상당의 장ㆍ차남 명의 양옥주택, 채무 4억원 등을 신고했던 김 후보자의 재산 변동 내역에 대해서도 야권은 현미경을 들이댄다는 계획이다. 1993년 첫 재산 공개 때 두 아들을 포함한 김 후보자 가족의 재산 규모는 총 29억 8,000만원이었다.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신장ㆍ체중 미달, 질병(통풍) 등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후보자도 2급 지체장애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경우 앞으로 결정적 흠결이 나오지 않는 한 국회 임명동의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명박정부의 첫 총리인 한승수 전 총리의 임명동의안은 여야 공방 속에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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