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해고한 데 이어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표 참여를 막는 등 전공노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공노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노조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부산 중구청과 서구청, 동구청 등 부산지역 자치단체 16곳에 '공무원의 민주노총 임원 투표 참여 금지 협조' 공문을 보내 "청사 내 투표소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투표 참여를 철저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공문은 또 "민간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정치성 집회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공무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행안부가 이처럼 노조활동을 막는 것은 전공노가 불법 단체라는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공노는 고용부가 인정한 공무원노조가 아니다"며 "선의의 공무원들이 투표에 가담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공노 측은 이명박 정부 내내 정부가 전공노의 합법화 노력을 거부한 데 이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는 암묵적으로 허용해 온 노조활동까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16일 강릉시와 대구시는 각각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법노조활동으로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전공노 김중남 위원장과 곽규운 사무처장을 해임 통보했다. 곽 사무처장은 "10년간 운영돼 온 노조의 사무처장인데 작년 3월 취임 이후 단 한 차례 노조활동을 이유로 휴직계를 낸 것을 근무이탈이라며 단번에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02년 출범한 전공노는 공무원 14만명이 가입된 전국 최대 공무원단체이지만 2006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한 뒤 3년 동안만 합법 노조였다. 2009년 다른 두 노조와 합쳐 새롭게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고용부가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후 해고자를 제외하고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노조 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공노 관계자는 "신고할 때마다 번번이 고용부가 노조 규약에 포함된 '정치적 지위향상'을 빼라, 노조원 명단을 내라며 신고를 반려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전공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박근혜 당선인의 뜻과 다르게 노조를 탄압하겠느냐"며 "새로 출범할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식의 반노동 정책을 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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