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여성의 전투임무 배치 금지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24일 이를 공식 발표한다.
23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패네타는 전투지휘관을 비롯한 모든 전투병과 보직을 여군에게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5월15일까지 이행 계획을 보고하라고 최근 일선부대에 지시했다. 여단 이하 규모의 지상전투 부대에 여군 배치를 금지한 국방부 규칙(1994년 제정)을 폐지하는 조치다. 앞서 8일 마틴 뎀프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여군차별 철폐를 건의하는 서한을 패네타에게 보냈다. 국방부 규칙은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하위법령이어서 의회에 시행 30일 전 개정 사실을 통지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평등을 강조한 만큼 승인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육군 및 해병대의 보병 포병 기갑 특수작전을 중심으로 남성만 배치했던 보직 23만개가 2016년 1월까지 원칙적으로 여성에게 개방된다. 지난해 2월에는 해군 함정 탑승, 공군 전투기 조종 등 전투 보직 1만4,000여개가 여성에 개방된 바 있다. 다만 예외가 필요한 부대는 검토 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네이비실 델타포스 같은 특수부대에까지 금녀의 벽이 깨질지는 미지수다. AP통신은 “지난해 해병대 보병 모집에 여성 두 명이 지원했지만 훈련과정에서 모두 낙오했다”며 현실적 제약으로 계획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들은 여군이 늘어나면서 승진에 유리한 전투부대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번 조치를 “획기적 변화”로 평가했다. 미군 장병 140만명 중 여군 비율은 14%에 달한다. 2000년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는 여군이 대거 참전했다. 이들은 명목상 군의관 군경찰 정보요원 등 비전투 보직을 받았지만 실상은 전투병과 다름없는 위험 속에 임무를 수행했다. 두 전쟁에서의 미군 전사자 6,600여명 중 여성은 152명이다.
의회는 “여군 역할의 확대를 반영한 결정”(켈리 에이요트 공화당 상원의원) “역사적 진전”(패티 머레이 민주당 상원의원)이라는 등 당파를 떠나 환영했다. 전투임무 배치를 요구하는 여군 4명을 대신해 지난달 국방부를 고발한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도 “공정하고 신속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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