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과 정부가 대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4대강 사업 재검증 방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명분이 없다. 임기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재검증에 나선다는 것부터가 적절치 않다. 무려 22조원이나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에 한 달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짧다. 검증단을 구성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에 보와 수문의 안전성, 수질과 생태계에 미친 영향, 수자원 관리와 홍수 예방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건 수박겉핥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 등에서 다시 조사단을 구성해 재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효율적인 검증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수자원과 토목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단 구성 계획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보 안전성 조사를 위해 구성했던 민간합동조사단에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을 배제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선례가 있다.
총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검증을 주도하겠다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부인하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대로 정치적ㆍ법적 책임 추궁의 대상인 정부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검증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정부의 재검증은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공연히 예산 낭비만 초래할 4대강 사업 재검증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재평가는 새 정부 이후 범사회적 기구를 통해 시행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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